'외국인 100만시대', 아직은...

#미혼인 김 모씨(37)는 한국싱글녀들의 결혼조건을 맞추기에는 자신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체감하는 중이다. 고민 끝에 김 씨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인 신부(25)를 맞이하기로 했다. 그는 베트남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와 맞선을 봐 바로 반지를 주고 받고 약혼식을 했다. 아직 대학생인 약혼녀를 배려해 졸업한 뒤인 내년 말에 한국으로 이주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외국인 100만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다문화가족은 이제 익숙한 사회현상이 됐다. 지난해 12월 국회 유선호 법사위원장(민주당)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인권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9%가 우리사회가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국민 88.1%는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다문화가족 문제는 우리 시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 5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14만4385명으로 전년대비 13.7% 증가했다. 또 이들 자녀들은 현재 5만800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런 추세로 보면 2020년에는 5명 중 1명이 혼혈 아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문화 가족 지원대책을 개선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감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 대책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 영유아가 많은 보육시설과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다문화 언어지도사'가 배치되며,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영유아를 위해서는 '희망 유아교육사' 배치가 확대된다.

또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한 이중 언어교실이 올해 여름방학에 시범 설치된 후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이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의 수준별 보충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그러나 이 같은 프로그램들은 예전의 대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천다문화센터 손바울 목사는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은 저소득층이고 인터넷을 잘 모르는데 인터넷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고 말하는 것”이라며 “다문화센터가 턱없이 적은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의 얼마만큼을 소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자치구별로 책상 하나만 갖다놔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목사는 제대로 된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도 비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정책을 조율한다. 그러나 정부는 경험많은 NGO단체를 참여시켜 정책을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복권기금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컨트롤타워로서 세세한 내용까지 미처 신경 쓸 수 없었음을 인정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통합적인 업무총괄을 하고 있지만 해당 부처에서 민간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그러나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이나 호주 등의 영주권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특히 다문화가족의 교육부문을 중요하게 다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무분별한 결혼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에이즈 환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것에는 제한을 둘 방침”이라며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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