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신문 긴급진단]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유가급등은 한국경제의 주요 변수다. 현재 유가 수준이 70달러 선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올랐는데 이는 경상수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다만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진 않을 것이다. 중국과 미국이 석유를 사들이는 등 비축작업이 막바지라 유가 상승세는 완화될 것이다.

경제불안 요인보단 국회 공전 등 정치 불안이 더욱 하반기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으로 본다. 민생·경제 법안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서다.

우리의 경제성장은 수출과 재정지출 두 축의 유지다. 현재 수출경쟁력이 다소 악화된 것을 재정지출로 채우고 있는데 만약 정부가 확장적 정책기조를 변경하면 한국경제는 더블딥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확정적 재정정책기조는 유지돼야 한다.

동시에 경제가 다시 회복되면서 올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준비해야 한다. 만반의 준비를 해두고 인플레 조짐이 있으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