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로텐더홀 점거, 정국긴장 고조

한나라당이 23일 단독국회 소집서를 제출하면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 점거농성에 돌입,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국회 개의 5대 선결조건 수용과 단독국회 소집 철회를 요구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단독국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이날 소집서를 제출함에 따라 큰 이변이 없는 한 국회법대로 오는 26일 6월 임시국회가 개최된다.

국회 등원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는 한 올 초 본회의장 점거 사태 등 여야의 극한 대치상황이 재현연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종걸 유선호 조정식 의원 등 18명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국회 본회의장으로 통하는 로텐더홀을 기습 점거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정권 및 한나라당의 독주와 ‘MB악법’ 처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먼저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점거농성은 당내 강경파 초재선 모임인 ‘다시 민주주의’와 ‘국민모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당 차원에서 전격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민주당 점거농성을 비난하면서 비정규직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단독국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국민을 볼모로 잡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했던 법안 처리 약속도 제멋대로 무효라고 선언했다”며 “결국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해 식물 정권을 만들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민생ㆍ경제법안 직권상정 가능성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등 주요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9일 오전 모든 상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전 상임위에 걸쳐 비정규직법, 금융지주회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 등 모든 쟁점 민생ㆍ경제법안이 논의된다. 임시국회 기한은 다음달 25일까지이나 법안처리 향방은 초반에 갈릴 전망이다.

현재 로텐더홀을 점거하며 국회등원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상임위 전면 보이콧이 예상된다. 이에 한나라당은 가장 시급한 비정규직법 처리 등을 위해 김형오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직권상정 가능성과 관련,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23일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워낙 시급한 법안이 많아 필요하면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비정규직법은 ‘7월 고용대란’이 예고된다. 한나라당이 숱한 비난 여론을 무릅쓰고 단독국회를 개최하는 명분도 비정규직법의 신속한 처리다. 

이밖에 금융지주회사법과 재래시장 특별법 등 다른 민생ㆍ경제법안도 진통이 예고된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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