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연금개혁 지속 촉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일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이 연금 개혁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OECD는 이날 낸 연례 보고서에서 실업 증가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공 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기업 및 개인연금 활성화에 박차가 가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령화가 본격 진행되는 반면 금융시장 소요 속에 공공 연금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연금 개혁을 게을리하면서 원천 징수에만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OECD의 경고는 30개 회원국의 평균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근 9%에 달한 가운데 나왔다.

보고서는 이어 민간 연금의 경우 지난해 금융위기 와중에 기금이 23% 줄었다면서 민간 및 공공 연금이 지난 2년간 금융 소요로 위협받은 것이 향후 몇십년 지속될지 모를 사회적 위기로 비화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OECD의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연금을 개혁하는 것이 금융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장차 정부들이 금융 및 정치 측면에서 받게 될 고통을 예방하는 효과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에 따르면 회원국의 3분의 1가량이 민간 연금 제도가 아예 없거나 지극히 미흡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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