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국 위원장 "녹색전략으로 대한민국 100년 성장 토대"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대담

-경제와 환경의 컨버전스...녹색성장 정책 출발점
-9대 핵심과제 추진...2013년까지 4조2000억 투입

(사진설명) 김형국 위원장은 "녹색성장 전략을 토대로   한 사업들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   고 강조했다.

"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간 것은 석기시대에 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인류 문명의 거대한 전환 시점에서 녹색성장은 필수적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조직된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형국 위원장은 "에너지 분야 정책을 180도 바꾸는 것은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10도, 20도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경제와 환경 모두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며 "이것이 녹색성장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각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녹색성장' 경쟁을 펼치면서 대한민국의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녹색성장위원회도 밤을 낮 삼아 일해야 할 만큼 분주해졌다.

특히 김 위원장은 연일 정부 각 부처와 점검 회의를 여는가 하면 기업 경영자들과 만나 투자를 독려하는 등 촌음을 쪼개가며 뛰고 있다.

김 위원장을 종로구 서린동 서울센트럴빌딩 14층 집무실에서 만나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진행상황과 향후 구상하는 전략을 들어보았다.


- 최근 '그린IT 국가 전략'이 제3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발표됐는데요. 전략의 성격은 무엇이고 어떠한 배경과 취지에서 마련됐는지요.

"그린IT 국가전략은 녹색성장위원회와 각 부처가 공동으로 IT의 녹색화와 IT를 활용한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입니다. 기존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그린IT 분야의 개별 계획들을 연계하고, 부처 간 협력과 조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간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산업 근대화 시대에는 환경과 경제가 엇박자를 보였지만 지금은 여러가지 기술, 특히 IT기술을 통해 경제발전과 환경개선을 동시 병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경제와 환경의 컨버전스를 통해 현행 에너지 정책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면 경제 성장은 물론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녹색성장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그린IT 국가전략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녹색성장위원회의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말 그대로 방대한 과제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를 3가지 핵심과제로 나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과제는 에너지 기후변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관련 산업의 녹색화를 추진하는 것이지요.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축적된 기술을 국민의 실생활에 접목시키는 것이 최종 과제입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각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데 도움을 주고 부처간 경합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기업 입장에서 녹색성장 정책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정부보다 기업이 더욱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녹색성장을 언급하기 전에 기업들이 먼저 친환경 제품을 내놓는 등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사실상 녹색성장 정책으로 탄소 규제가 본격화하면 철강기업이나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비용부담이 염려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투자가 녹색성장 사업에 집중되고 있어 기업들은 이를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어떤 규제를 마련할 것인지요.

"기업은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R&D)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 생산된 제품의 시장화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등을 확산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13년까지 LED 사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린 후 백열등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현안은 자동차 연비 관련 이산화탄소 규제입니다. 현재 유럽ㆍ북미 등 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규제입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 등급제 기준을 정하는 등 자동차 연비와 이산화탄소 규제의 효율성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수준은 기업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녹색성장에서 IT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는지요.

"녹색성장에서 IT 기술의 중요성은 2~98%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IT업계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체의 2%에 해당하지만 IT기술은 나머지 98%에 해당하는 분야의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린IT는 2%에 해당하는 IT부문 자체를 녹색화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98%에 해당하는 비IT 부문에 변화를 가져와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의 저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통신 기술을 이용해 원격으로 영상회의를 하면 이동을 최소화해 시간·에너지 절약은 물론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IT기술을 활용,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녹색성장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설명) 김형국 위원장(오른쪽)이 본지 김병호 산업에디터 겸 IT·미디어   부장과 대담하고 있다.

- 그린IT 국가전략을 추진하는데 따른 기대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린IT 국가 전략에 포함된 9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5년간 4조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13년까지 7조5000억원의 생산유발 및 3조1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4만8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18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그린IT 녹색성장 추진 현황은 어떤지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녹색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만 공공투자를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5개 녹색뉴딜(신재생에너지· 그린카· 그린홈· 유기농· 수자원개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좁은 국토와 과밀 인구 등의 여건으로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는 빠른 편입니다. '스마트 그리드'의 경우 기술력은 외국에 비해 늦을지 몰라도 미국과 같이 국토가 넓고 전력회사도 많은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더욱 빠른 적응력을 보일 것 입니다. 이같이 어려운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면 외국보다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그린IT 국가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범 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정책 마련은 물론 성공적 실행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녹색성장위원회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그린IT 국가전략이 보여주는 5년 후의 우리나라의 모습은 많은 변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방향은 그린화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국가적 역량의 결집과 민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경제활동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경제활동의 주체는 기업입니다.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지면 기업은 매우 적극적이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이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촉진·보상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에 동기부여와 역량 발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관되고 분명한 신호를 제공 해야 합니다. 또한 리스크가 커 민간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나,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의 정부부문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시장 형성을 위한 적정 수준의 규제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100년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대담=김병호 IT·미디어부장 / 정리=김영민 팀장, 김영리 기자  mosteven@


◆ 김형국(金炯國) 위원장 약력

-1942년 경남 마산 출생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대학원 도시계획학 박사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한국도시연구소 이사장
-한국미래학회 회장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