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비정규직 대량실직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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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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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2일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용기간 제한 폐지"라며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제5단체장들은 이날 상의 회관 중회의실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시행시기 폐지가 아닌 유예해서라도 근로자의 해고를 막겠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상이 결렬되면서 우려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사태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며 "경제계는 이미 법 제정 당시부터 이같은 상황이 초래될 것임을 누차 지적해 왔지만 우리의 우려는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계를 배제한 5자 연석회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손 회장은 "기업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정치권과 노동계만의 참여에 의한 논의는 현실을 외면하고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며 "인력운용의 주체인 기업의 목소리를 배제한 무의미한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에서 비롯된 만큼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해 나가면서 비정규직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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