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재개발 구역지정 빨라진다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 등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돼 신청 후 빠르면 51일 만에 지정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 단축·개선 방안'을 확정, 곧바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각 자치구가 정비구역 지정안을 신청하면서 사업성 위주의 무리한 계획이나 기준에 부적합한 계획을 조정하지 않아 심의 횟수가 늘어나고 검토 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개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공통 지적사항을 미리 전달해 반영하도록 하고 매일 오후 4시30분 신청 서류를 자치구와 함께 살펴보는 합동검토제를 시행해 검토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가 지난해와 올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53곳의 경우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단 71일에서 최장 708일까지 평균 228일이 걸렸다.

시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평균 177일이 단축돼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짧으면 51일이면 되고 길어도 202일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이 빨라지면 각종 민원이 줄고 사업비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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