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추가 해제지역 어디?

정부가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할 계획임을 언급함에 따라 대상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로 거론돼온 과천시와 고양·광명·구리시 등이 이번에 대상지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 이외에 추가로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불거져 나왔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정책이 아닌, 현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9·19대책' 서민주택공급 확대 일환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9·19대책의 변함없는 추진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총량으로 확보한 종전 78㎢ 외에 추가 해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9·19대책'에서 정부는 향후 10년간 매년 15만 가구씩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키로 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중앙도시위원회에서 최종 수도권 78㎢를 보금자리용으로 해제키로 결론지었다. 이는 총 30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규모로, 시범지구인 하남 미사지구(546만㎡)의 14배 규모다. 

정부는 이후 서울 강남 세곡·서초 우면·고양 원흥·하남 미사 4곳에 총 805만6000㎡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이 4곳의 시범지구는 오는 9월말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해 추가로 해제될 예정인 수도권 그린벨트 대상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제 대상지역으로는 경기도 과천시와 고양·광명·구리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도심과 인접해 있고 비닐하우스, 축사·창고 등이 들어서 있어 그린벨트가 많이 훼손된 상태다. 또 상반기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가 어디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을 당시에도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들이다.

과천지역에서는 서울 서초구와 과천 경계인 서초구 내곡동, 염곡동 일대가 비닐하우스 등 그린벨트 훼손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북쪽으로는 은평구 수색동과 일산에 맞닿아 있는 고양시 덕은동, 화전동, 현천동 등이 시범지구 지정 당시부터 거론돼 왔다. 또 서쪽으로 창고와 비닐하우스로 훼손이 심한 광명과 안양시 주변, 동쪽으로는 구리와 남양주 일부지역이 꼽힌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변시세보다 15% 이상 저렴한 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할 경우 정부가 시세차익을 통한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제하더라도 규모가 작거나 1~2지역에 그칠 수 있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청와대도 이날 그린벨트 전면해제 보도후 논란이 일자 뒤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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