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원인은 재개발사업 때문"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전세난의 원인으로 지난 1~2년사이 집중된 재개발 사업이 지목됐다. 재개발 구역의 증가가 대규모 이주수요로 이어져 임대차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난 재개발 구역은 지난 2006년 6개구역(조합원 1868명)에 그쳤으나 2007년 17개구역(1만256명), 지난해 21개구역(959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재개발 구역의 증가는 대규모 이주수요로 이어져 전·월세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 곳곳에서 진행중인 뉴타운 사업으로 추가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근본적인 처방이 없으면 임대차 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 분양가상한제로 관리처분인가 서둘러 이주수요 집중

서울시의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집중됐다.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온 구역들이 관리처분단계로 들어섰고 정부가 지난 2007년 1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발표하며 대다수 구역이 사업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7년 12월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둬 인가 신청이 단기간에 집중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무려 19개 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재개발 이주가 보통 관리처분인가 전후 6개월 사이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비슷한 시기에 이주수요가 집중된 것이다.

지난해 8월 관리처분인가가 난 중구 신당6~7구역 인근 공인중개사는 "관리처분인가로 이주가 결정나면 이주수요로 인해 전·월세 문의가 늘어난다"며 "이 곳 역시 지난해 이미 전세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 관리처분 앞둔 재개발 사업장 31곳, 뉴타운 이주수요도 부담

올해 상반기 현재 재개발 관리처분인가가 난 곳은 성동구 옥수12구역 뿐이다. 분양가상한제 등의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시행 인가 후 관리처분을 추진하는 사업장이 31개구역, 조합원 1만837명에 달한다. 이는 지속적인 재개발 이주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서울 대다수 지역에서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까지 본격화되면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는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재개발, 뉴타운 등에 따른 이주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최근 임대차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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