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간접세 비중 키운 세제개편

2009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중 변화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친서민' 세제개편안은 친서민에게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간접세의 비중 확대로 서민들에게 세금이 더욱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간접세는 조세역진적 성격이 있는 데다가 세금 부과 대상과 세금 납부 대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 

올해 세제개편안을 보면, 각종 부가가치세가 확대되는 방안이 여럿 담겨있다. 

비록 영리목적의 사설학원이지만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종료로 당장 수강료가 높아질 전망이다.

무도학원은 최근 라틴 댄스나 방송 댄스 등이 취미 활동으로 각광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자 하는 몰려드는 곳이다.

또 자동차운전학원은 계층과는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 데다가 더욱이 운수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수강비 증가의 체감 효과는 더 클 전망이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을 영리목적의 사설학원에서 향후 다른 학원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1차로 무도학원과 자동차학원을 적용하고 향후 과세 대상을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차매매업자가 개인에게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에 제공되던 세액공제도 축소된다.

젊은 층이나 비교적 돈 없는 사람들이 주로 사는 중고 자동차의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TV, 드럼세탁기, 냉장고 등 일부백색 가전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신혼부부들에게도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반면에 음식 숙박 소매업 등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기존 정책을 2년 연장한 것에서 멈췄다.

지난 몇년간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에도 소득세 법인세 등 대규모 직접세 감세로 인해 간접세는 높아질 전망인데,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에는 더욱 간접세의 비중이 커질 지 우려된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