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신종플루 늑장대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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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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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처를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에서 정부의 미흡한 준비 및 대처가 신종플루 확산의 한 원인이 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예방백신 확보 △예방백신의 안전성 철저검증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인 변웅전 의원은 "국회가 지난 6월 백신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했으나 정부가 뒤늦게 대처했다"며 "한 도스에 7천 원하던 백신가격이 올라 이제 1만5천원-2만원을 줘도 구입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또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이 백신 구매차 벨기에로 황급히 나가는 장면이 보도됐는데 이런 쇼는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본부장이 백신을 구걸하러 다니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2%가 백신 접종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물량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구급차와 구급요원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원희목 의원은 "감사원이 2007년 백신 부족문제를 지적했지만, 정부는 금년 8월에야 백신확보에 나서는 등 늑장대응이 심각하다"며 "질병관리본부는 2005년 타미플루 구입예산 65억원 중 남은 예산의 일부인 2억원을 여행자 수첩 제작이나 청결티슈를 구매하는데 썼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정부가 지역사회의 신종플루 감염을 예측하지 못했다"며 "지난 7월 거점병원을 지정해놓고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개월을 허비한 만큼 앞으로 말만 앞세워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항바이러스제 예산은 6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27억5천만원으로 삭감됐다"며 "4대강 예산 때문에 복지예산이 감소한 것 아니냐"고 추궁한 뒤 빈곤층과 생계형 건보 체납자에 대한 치료대책과 지방자치단체 대규모 행사 제한 등을 주문했다.

또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마스크 사용법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인터넷을 통한 항바이러스제 불법판매 차단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늑장대응 지적과 관련, "지역사회에서 신종플루의 급속한 확산을 차단하겠다"며 "9월 중순 이후가 확산을 가늠하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백신의 국내 생산과 해외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항바이러스제 예산 확보와 관련해 재정당국을 설득하는데 힘이 부족했으나 타미플루 비축량 20%를 확보하는 예산조치를 했고, 상시비축량 20%를 유지할 예정이어서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유행 선언 여부에 대해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지금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위기대응 매뉴얼을 융통성있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뒤 "거점병원내에서 발생하는 2차 감염에 대해선 국가가 보상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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