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여파 10조 세수↓..정부 "문제없다"

 

감세정책과 경기침체의 여파로 올해 세수가 작년보다 13%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민주당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세 징수실적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는 70조7544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81조3145억 원에 비해 13.0%(10조5601억 원)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수입이 23조4522억 원에서 17조9424억 원으로 23.5%, 소득세가 17조2237억 원에서 14조6263억 원으로 15.1% 각각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세수 감소분은 전체 세수 감소분의 76.8%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부터 실시된 감세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소득세율은 과표 8800만 원 이하 구간이 8~26%에서 6~25%로, 법인세율은 과표 2억 원 이하 구간이 13%에서 11%로 각각 인하됐다.

종합부동산세 수입도 지난해 감세 법안이 통과된 영향을 받아 작년 5월말 8241억 원에서 올해 5월말 현재 4544억 원으로 44.9% 감소했다.

이밖에 경기침체의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개별소비세 세수가 1조4459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6%, 부가가치세가 19조3488억 원으로 6.8%, 주세가 1조2446억 원으로 9.1% 각각 감소했다.

반면 올해 들어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증권거래세 세수는 1조3028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7% 늘어 유일하게 수입이 증가한 세목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올해 세수 목표치를 달성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평년보다 세수가 더 많이 걷힌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을 뿐이며, 과거 5년 간 월별 징수비율과 비교해볼 때 오히려 올해는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6월말 기준 5년 간 평균 징수비율은 연간 계획치의 50.4%였지만 올해의 경우 잠정치로 51.6%로서 평균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솔직히 연초만 해도 세수 목표 달성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봤었다"며 "하지만 경기가 호전되면서 생각보다 세수가 늘어나 오히려 목표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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