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급증에 이자 부담 가중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지만 가계는 이자비용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부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감세 혜택은 상위 20% 계층에게만 집중돼 저소득 가계의 환경은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이자비용은 6만5932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가계 이자비용(5만5739원)과 비교하면 1년만에 18.3% 증가한 것이다.

전국 가구 중에서도 근로자 가구의 부채 상환 부담은 더욱 커서 2분기 이자비용은 7만5898원으로 1년전 같은 기간보다 24.4% 증가했다.

1년동안 전체 가계지출이 1.7% 증가한 데 그친 점을 감안하면, 가계가 소득 감소로 소비를 크게 줄이면서도 빚을 갚는데 부담을 키운 것이다.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이자비용은 2004년 2분기 4만857원 수준이었지만, 5년만에 6만원 후반대로 증가할 만큼 증가세가 가파르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2.00% 수준인데도 가계의 평균 이자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은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을 받는 가구의 숫자가 늘어나는 한편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사채 등의 비제도권의 돈을 꾸는 가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금리가 떨어졌지만 대출을 받은 가구 자체가 늘어나 이자비용이 증가했다"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상 50%가량이었으나 올해 1분기부터 60%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행 대출 이자비용이 지난해말 금리 상승으로 매월 2조4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가 이후 금리 인하로 지난 6월 1조6000억원으로 떨어지고 있는 점은, 가계가 제1금융권 이외의 대출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지난해 통과된 대규모 감세법안이 시행되면서 가계의 조세부담 경감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최상위 20%인 5분위의 2분기 경상조세 지출은 23만4282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9%나 줄었다.

경상조세 지출은 소득세와 재산세 등을 포함한다.

전체 가계의 경상조세 지출은 올해 2분기 월평균 8만1918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3% 줄었다.

반면 4분위는 경상조세부담이 0.2%(8만7478원) 늘어나는 데 그쳤고, 소득 하위 60%는 오히려 경상조세액이 늘어나 감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1분위와 2분위의 경상조세 지출액은 각각 2.5%(9689원), 4.4%(2만5445원) 늘어났고, 3분위 역시 5만2584원으로 12.0% 증가했다.

경상조세액은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정부가 대규모 감세를 시행하자 지난 1분기에 감소세(-2.0%)로 돌아선 바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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