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소득세, 국가경쟁력 위한 결단"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지방 소비세와 소득세 도입은 지난 10여년간 지방자치단체 숙원산업으로 지방을 배려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한 뒤 "각 지자체장들은 차별화된 정책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방발전은 서민배려와 함께 중도실용, 친(親)서민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지방 소비세 및 소득세 정책은) 과거 정부에서 여러 기술적 이유로 미뤄져 온 어려운 일이었으나 오늘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의 역사는 짧지만 우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지방도 이제는 대규모 시설 유치와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특화된 소프트웨어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광주와 부산 등 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들이 구심점이 돼 문화와 서비스, IT(정보기술), 녹색산업 등의 발전을 주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지자체장 대표로 참석한 박광태 광주시장은 "안정적 지방재원 마련은 지자체의 가장 큰 숙원과제이자 고민거리였다"면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나아지게 해 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9월 (1차) 지역발전위 회의를 할 때는 '9월 위기설'이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러나 우리 각자의 역할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고, 열심히 해서 지금 세계 모든 기구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다고 격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직도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면서 "왜냐하면 과거 역사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조금 낫다고 해서 정책을 바꾸면 다시 어려워졌던 시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출구전략'에 대해 준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아직 정책기조를 전환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기업은 조금 (회복세를) 체감하기 시작했지만 지방이나 서민, 이 양쪽이 아직도 체감할 수 없다"며 "지역이 활성화되고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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