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 예산절감 '빗좋은 개살구'

정부가 지난해 10% 예산절감을 통해 2조500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으나, 일부 부처는 특정사업에서 줄인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동일사업에 재투입해 '무늬만 예산절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20일 "지난해 예산 절감액은 2조5568억원으로 정부는 절감액 중 1조1752억원을 활용했다"며 "하지만 일부 부처는 특정사업에서 절감한 예산을 다시 동일사업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국방부, 환경부,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4977억9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나 이중 72%인 3595억8000만원을 동일사업에 다시 사용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산을 절감한 뒤 이를 같은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것과 같다"며 "이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단순한 전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정부는 절감할 예산이 없도록 편성과정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하고, 국회가 심의, 확정한 예산에 대해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변경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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