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고학력 여성 출산 늦추면 경제적으로 이익"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출산을 늦출수록 경제적 이득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런 경향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직장생활과 보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출산의 노동시장 잠재비용과 여성의 출산연령 상승'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1970~1974년에 태어난 대졸 이상 여성(현재 30대 후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출산시기가 25세일 때와 30세일 경우의 노동시장 기회비용(소득 감소분)이 각각 5836만원 5216만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출산을 5년 늦췄을 경우의 경제적 이득이 620만원이라는 것이다.

특히 출산을 늦춰 얻는 이익은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더욱 커졌다.

25세와 30세의 출산에 따른 소득 감소 차이를 연령별로 보면, 1960~1964년 출생 여성(40대 후반)은 327만원에 그쳤지만 1965~1969년 출생 여성(40대 초반)은 499만원에 달했다.

또 고학력층의 여성이 출산 이후 노동시장으로 다시 되돌아 오기가 더욱 어렵다는 결과도 나왔다. 

고졸과 대졸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 전후 연간 취업월수 차이는 각각 1.7개월, 1.9개월이었다.

대졸 여성이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비율이 고졸보다 낮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저학력 여성은 직업의 성격상 경력을 크게 요구하지 않아 출산후 경제활동 복귀가 용이하지만 고학력 여성은 주로 경력직인 탓에 수년 간 경제활동을 중단한 이후 재개하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25~29세 여성의 1000명당 출산율은 2000년 150.6명에서 2007년 95.9명으로 떨어지고 합계출산율도 1.48명에서 1.25명으로 하락할 정도로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출산률 하락은 여성의 고학력화, 경제활동 증가와 함께 출산시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소득 상실 등에 기인한다"며 "양질의 보육시설과 남녀의 근로시간 단축, 교육개혁, 가사도우미 공급 증대, 보육에 따른 면세폭 확대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출산 지원을 금전적 지원 대신 교육적 지원으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

그는 "부모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육아시간 부족이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육아수당 등 금전적 지원보다는 취학전 교육, 방과후 학교 등 교육 측면에서 조기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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