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기대응매뉴얼은 오류투성이"

외교통상부가 관리하고 있는 위기대응매뉴얼이 오류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기대응매뉴얼(재외국민위기대응매뉴얼 및 국외테러위기대응매뉴얼)은 있지도 않은 유령신고서를 여행객으로부터 받도록 의무화하고 사라진 조직을 위기평가체계에 버젓이 기재해 놓는 등 오류투성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매뉴얼에는 '위기경보 3단계인 '경계' 이상의 국가를 방문할 경우 '방문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해야 한다'라고 기재돼 있으나, '방문신고서'란 서식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외교부가 위기경보 3단계 이상 국가 방문자들에게 이와 유사한 서류를 작성토록 한 일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경보 3단계인 '경계'는 여행경보 상 '여행제한'에 해당하며, 현재 중국 티베트, 인도 캐시미르, 예멘, 레바논 등 24개 국가 내 지역이 포함돼 있다.

홍 의원은 "'경계' 및 '심각' 단계 지역에 대한 위기대응 조치도 실제 취해진 조치와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2005년 매뉴얼이 처음 작성된 이래 지난해 한차례 개정이 이뤄졌지만, 결국 이 같은 오류가 5년 간 걸러지지 않은 채 방치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울러 "위기대응의 기본수칙인 매뉴얼부터 엉터리라면 위기에 대한 외교부의 기본자세 역시 엉터리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매뉴얼은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 정부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수칙인데 이렇게 오류투성이라면 실제 상황에선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매뉴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개선해야 하는데, 재외국민위기대응매뉴얼과 국외테러위기대응매뉴얼의 실전 적용을 위해 모의훈련을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정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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