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 상대 소송건수 올 들어 7배 이상 늘어"

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 건수가 올 들어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2007년과 지난해 각각 4건이었던 수출보험공사의 법률 소송 현황이 올 들어 8월 현재 29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소송가액도 2007년 4억원, 지난해 81억원에서 올해 182억원으로 증가했다.

주 의원은 “전체소송 29건 중 82%인 25건이 환변동보험 부당이득반환 소송”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변동보험을 가입한 기업이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환수금을 수출보험공사에 지급했는데 업체는 이러한 환수금은 수출보험공사의 부당이익금이라며 반환을청구하는 소송이 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소송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적지 않은 비용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기업의 정상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현상을 초래한 것은 그만큼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판매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소송 기업은 소장에서 ‘수출보험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엄격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인터넷 약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조치만 취하고 환율이 상승할 경우 이익금을 반환해야 하는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 의원은 전했다.

그는 이러한 소송과 관련해 수출보험공사가 가압류 등으로 소송기업을 압박해 소송을 취하토록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작년 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지난해 경제위기와 함께 키코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받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며 “수출보험공사가 수익을 위해 보험판매에만 치중하고 기업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기업이 수출보험공사에 보험을 가입하려 할 경우 환율에 대한 예측을 통해 보험 가입여부에 있어 기업이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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