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공정위 국감서 '발로 뛴 의원상' 정립, 신학용 의원

민주당 신학용 의원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을 ‘발로 뛴 의원상’을 정립시켰다. 신 의원은 철저한 실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주들의 불공정 거래 실태 등을 지적하며 정호열 공정위원장을 전방위로 몰아 붙였다.

신 의원은 “프렌차이즈 제과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느냐”며 “85%를 독점하고 있는 프렌차이즈 제과점을 왜 공정위에서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호되게 정 위원장을 질타했다.

그의 열정적인 조사 활동을 통해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샤니, 삼립 등 국내 대표적 제과ㆍ제빵 업체들이 원재료 가격과 상관없이 빵 가격을 임의대로 올리고 있다는 사실도 잡아냈다.

신 의원은 "빵의 주원료인 유지류, 밀가루, 설탕 등의 가격은 하락 내지 안정되고 있는데 빵값은 오히려 올랐다"며 "SPC그룹 가맹점주들의 호소가 일정 부분 신빙성이 있으며 빵값 역시 일정 부분 거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가맹점주들에게 비싼 인테리어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판촉물을 나눠주는 무분별한 행태도 지적했다.

그는 "SPC는 원가부담이 있을 경우 출고가를 높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원가부담을 파리크라상의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며 "때문에 SPC 주요 계열사들은 금융 및 실물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큰 폭의 순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골목상권을 파고드는 대형 수퍼마켓,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공정거래법을 새로이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도 이어졌다.

신 의원은 "과거 공정위가 대형 유통업체들이 인수합병 등을 할 때 지역별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일부 매장의 매각을 지시했다"며 "SSM의 동네 수퍼 매입 등에도 이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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