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턴키 사업 담합 가능성 높다"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에 대형 건설업체들의 담합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1차 턴키 사업의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턴키공사 참여업체가 담합을 했을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 근거로 △4대강 1차 턴키공사의 낙찰률이 높은 점과 △각 공구 사업에 입찰 참여수가 2~3곳으로 적은 점, △1순위와 2순위의 입찰 가격이 매우 작은 점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 사업 총 15개 중에서 8군데 공사는 3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다. 2개 업체만 참여한 곳도 6군데였다.

반면 5개 업체가 참여해 상대적으로 입찰 경쟁이 치열했던 것은 1군데뿐이었다.

즉, 15개 공구 중에 14개 공구가 2~3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기본적으로 업체간의 담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사업자 선정 결과에서도 담합 의혹이 뭍어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대림건설이 각각 2개 공구를,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현대산업개발, 한양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이 각각 1개 공구를 낙찰받아, 결과적으로 도급순위 상위 11개 대형업체가 공사를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공부별로 '밀어주기 방식'을 동원해 '나눠먹기'를 했을 개연성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각 공부별 입찰금액 차이를 봐도, 1순위와 2순위 사업체의 차이가 3% 미만인 곳이 10군데에 달했다.

낙동강 18공구와 영산강 6공구는 입찰금액 차이가 각각 0.01%, 0.1% 밖에 나지 않는 등 입찰금액 차이가 1% 미만인 곳이 5군데였다.

이 의원은 "경쟁업체가 다르고 설계내용도 차이가 나는데 입찰금액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답합의 의혹이 높은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4대강 1차 턴키 공사에 사업자의 참여 수가 적고 낙찰률이 높으며, 1,2순위의 차액이 적은 점은 (담합)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카르텔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외관적인 모습 외에도 추가적인 사실과 업체들의 합의와 내용 입증이 필요한 만큼 입찰 관련 정보를 정밀히 분석한 후 사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애초부터 정부는 4대강 살리기가 22조원이 넘고 턴키공사가 42건이나 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담합 근절에 힘을 쏟았다.  

검찰과 총리실에서는 4대강 감찰반을 운영하고 주관 부서인 국토해양부는 턴키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의 선별작업을 극비리에 진행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전체 발주기관에 '입찰 담합 방지지침서'를 배포하고, 턴키 공사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담합 근절 교육을 실시했다. 
 
당시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발주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입찰 담합 적발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턴키 공사는?

발주자가 1개의 건설업체에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일임하는 일괄수주방식으로, 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가 복잡한 300억원 이상의 대형관급공사에 사용되는 방식이다.

또 턴키 공사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설계비용만 수십억원에 이른다.

입찰 탈락에 따른 비용 보전액은 공사비에 설계비에 비해 매우 작고, 입찰에 뛰어든 업체가 많을 수록 그 보상 비용도 줄어드는 구조인 점도 입찰 담합에 노출을 높인다. 

이 때문에 업체로서는 낙찰을 위해 로비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건설업체들이 단독으로 입찰하면 유찰되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를 형식적으로 참여시키는 이른바 '들러리 세우기'가 종종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공정위는 지하철 7호선 공구 공사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6개 건설사에 대해 5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2007년에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해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년6개월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턴키 공사 144건 가운데 입찰가 차이가 총 공사비에 견줘 1%도 나지 않는 공사가 81건으로 전체의 56%에 이른다.  

입찰가격의 차이가 총 공사비 대비 0.1% 이하인 공사도 35건이었고, 입찰 가격이 똑같은 공사도 4건이나 된다.

2006년 정부 분석 결과에서도, 500여개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실제 시장가격을 근거로 공사비를 산출해보니 기존 예상 공사비의 84%만으로도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에서도 추정 공사비 4조1700억원 대비 총 낙찰금액은 3조8900억원으로 평균 93.4%에 이른다.

반면 지난 10년간 진행된 500여건의 턴키 공사 가운데, 담합이 적발된 사례는 16건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정부와 지자체에서 발주한 턴키 공사 금액은 30조원에 이른다"며 "국미들이 낸 세금이 담합과 로비에 얼룩져 건설사의 배만 불리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정위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