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물자원公 9년간 자원확보 실패 14건"

지난 9년간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자원확보 실패건수가 총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 참여 비용만도 약 459만 달러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실패원인은 자금력 부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1~2009년 8월 31일 현재까지 석유공사 입찰광구 미낙찰 건수는 총 11건이다. 입찰에 투입된 비용은 410만2540달러에 이른다. 같은 기간 내 광물자원공사의 자원 확보 실패건수는 3건이다. 48만3575달러가 투입됐다.

그는 “우리나라와의 자원 확보를 위한 입찰경쟁에서 이긴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특히 올 들어 중국과의 자원 경쟁에선 4전 4패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2007년 이후 중국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의해 뺏기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확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상력이 약하고 대응 또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재원이 부족하다보니 컨소시엄 위주로 진출을 모색하면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광물자원공사가 올해 해외 자원정보 수집 및 개발에 쓸 수 있는 직접 예산이 2700억원에 불과한데 반해 중국은 약 3조6732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석유공사의 경우도 올해 신규광구 투자비가 7조6000억원인 것에 비해 중국은 약 17조5200억원이나 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공기업들은 해외자원 인수금액의 대부분을 외부차입에 의존하는 자금조달 구조하에서 사업자체의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측과 인수가격 경쟁을 벌이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공기업들의 해외자원확보를 위한 경쟁에서 이기려면 자원개발 펀드자금 조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출자 확대 및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고도 제시했다.

한편 현재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투자펀드(사모펀드, PEP)를 구성해 광물자원공사 100억원, 석유공사 1000억원의 투자금액을 통해 총 6000억원~1조원 규모의 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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