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
한나라, 때쓰기 정면비판...민주, 국감여세 재보선 승리
10·28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벌어진 국회 국정감사 첫 주가 끝났다.
첫 주는 '4대강 사업', '정운찬 총리', '세종시' 등 예상된 논란이 이어진 여야의 탐색전 이었다.
핵심 쟁점들이 이전에 언급된 문제였던 만큼 큰 이슈는 없었다. 일부 의원들은 "국감의 논란이 재방송을 보는 것 같아 김이 많이 빠졌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여야는 남은 2주 동안 좀 더 강도 높은 대립을 통해 힘겨루기를 펼칠 예정이다.
야당은 특히 지난주 새롭게 나타난 '정운찬 총리 고문 활동 의혹', '효성그룹 감사 의혹', '청와대의 통신사 기금 압박 의혹' 등을 검증하는데 더욱 집중할 전망이다.
여당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단막을 더욱 높이고 '정책국감'의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 한나라당 "민주당의 공세에 맞대응 할 것"
한나라당은 지난 일주일간의 국감 결과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김정훈 원내 수석부대표는 "아직까지는 큰 쟁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야당 보다 오히려 한나라당 의원들이 피감기관을 호되게 추궁하는 등 국감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국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국감전략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이 정권 흠집내기를 위한 파상공세에 대해 '억지쓰기식 국감파행'이라며 맞대응 할 계획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흠집내기의 전략을 세우고 국정감사를 이렇게 파행으로 몰고 가는 민주당의 잘못된 국감에 대한 전략은 빨리 중단해주시기 바란다"며 "꼴볼견 국감을 보여주는 민주당은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또한 한나라당은 '실수 방지'에도 신경 쓸 계획이다. 자칫 피감기관과의 해프닝, 국감에서의 막말 및 추태 등이 발생할 경우 야당에 꼬투리를 잡히는 것은 물론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민주당 "재보궐 선거운동 이전에 결판"
민주당은 국감 초반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자평한다. 국감 전략으로 내걸었던 '민생·정책·대안국감'이라는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했다고 보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국가재정 악화와 서민예산 감축,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어려움 등을 짚어내 이명박 정부 서민정책의 '허구'임을 밝혔다는 것이다.
특히 인사 청문회에서 드러나지 않던 정 총리의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정 총리로부터 일부 시인을 받아낸 것을 큰 성과로 보고 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방탄국감'을 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민생·정책·대안국감을 잘 이어가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친서민 행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25-3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선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기세를 몰아 막판까지 민생·정책·대안 국감의 공세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보선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정권 심판론'의 분위기를 공론화 할 예정이다. 국감을 통한 야당의 분위기를 재보선으로 이어가 확실한 승기를 잡겠다는 것이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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