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경환 "임투세액공제 일시 폐지는 문제있어"

한전 발전자회사 재통합...KDI에 의뢰해 내년 상반기중 '결론'

◆ 최경환 지경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9일 “기업들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일시에 폐지하는 것은 문제 있다”며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국회, 기재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재통합 문제도 KDI에 연구용역을 새로 의뢰해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9일 장관 취임 한 달째를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경기회복은 민간투자가 얼마나 회복되느냐가 관건”이라며 "기업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이하 임투세액공제)는 지난 1982년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투자액 중 일부를 공제해 불황기에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말로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정부가 임투세액공제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는 설비투자와는 구성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며 “경제회복이 불투명한 현재 상황을 감안해 임투세액공제의 일시 폐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 재통합과 발전용 LNG 직도입 문제에 대해 “김쌍수 (한국전력)사장과 주강수 (가스공사)사장을 만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부의 입장과 대치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산하기관들의 독립경영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적극 도와주겠다”며 “그러나 앞으로 정부의 입장과 대치되는 주장이나 입장이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전의 발전 자회사 재통합 문제는 KDI에 새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짓겠다”고 덧붙였다.

지경부의 조직인사와 관련해 그는 “올 연말까지는 큰 인사를 하지 않겠다”며 “정책부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다음 인사 때는 정책담당자들을 전면 배치하겠다”고만 말했다.

그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녹색성장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 나아갈 방향임에 틀림없다”며 “하지만 그 비용이 얼마나 들 지, 국가경쟁력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앞으로는 녹색성장 추진 정책들을 보다 객관성있게 검증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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