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차관보 "부동산, 필요한 조치 취하겠다"

"한두달 지켜볼 것"..더블딥 "가능성 크지 않다"

기획재정부 노대래 차관보는 19일 부동산시장 규제 문제와 관련 "한두달 지켜본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노 차관보는 이날 오후 KBS 라디오 '여기는 라디오정보센터입니다'에 출연, "지난번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고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 영향 때문인지 주택시장이 다소 진정이 되고 있다"며 "지금은 새로운 조치보다는 한두 달 더 시장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격이 아주 급변으로 가는지, 또는 시장이 계속 가라앉는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시장상황이 조치를 필요로 할 때는 추가 조치를 하지만 문제가 없으면 아무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분기 경제상황과 관련, "2분기에 성장 회복속도가 빨랐는데 3분기에도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회복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9월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10월 지표는 다소 부진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4분기 전체로는 경기개선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며 올해 -1~0%의 성장을 예상했다.

'더블딥(double-dip, 경기회복후 재침체)' 우려에 대해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우리 경제도 성장 견인요인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출구전략 시행시기에 대해 "경기가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민간의 자생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며 "고용부진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출구전략을 본격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그는 "지금 고용 감소세가 줄어드는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35만~40만 개 감소했는데 이것이 -20만개로 준다든지 해야 (출구전략을) 얘기할 수 있다"며 "고용의 회복세가 이런데 자꾸 출구전략만 (얘기)하면 어떻게 그냥 뛰어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28조 원 중 23조~24조 원은 경기가 안 좋아서 생긴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자꾸 감세 때문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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