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카드 수수료, 국가가 부담

신한카드가 발급하고 있는 저소득층 보육료 전자바우처 '아이사랑카드'의 수수료를 가맹점이 아닌 국가가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사랑카드의 신용카드 발급 비율이 다른 전자바우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수수료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 따르면 다른 보조금 전자바우처는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반면 아이사랑카드의 수수료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한카드에 지불할 수수료로 84억원을 내년 예산에 책정했다.

전자바우처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임산부 등에게 지급되는 국가 보조금을 행정 편의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보육 지원비 사업에는 2010년 예산에 총 1조3688억원이 책정됐으며, 아이사랑카드는 현재까지 76만장이 발급됐다.

곽정숙 의원실 조라정 보좌관은 "카드 수수료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계속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 부담이 계속 가중될 것"이라며 "올해 책정된 수수료 예산이 70억임을 감안하면 내년 수수료 부담은 책정된 예산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사랑카드와 달리 KB카드에서 발급하고 있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 사업의 '고운맘카드'와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의 6대 전자바우처에는 국가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국가가 가맹점 대신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것은 보육시설에서 카드 수수료 문제 때문에 보육 전자바우처 도입을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이사랑카드는 신용카드 발급 비율이 7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크카드 발급비율은 29.5%, 바우처 전용카드는 0.1%에 그쳤다.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보다 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 비율이 높아질수록 국가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고운맘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로 37.0%, 체크카드로 62.3%, 바우처 전용카드로 0.7%가 발급됐다.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의 6대 전자바우처는 신용카드 발급 비율이 33.1%에 그쳤다.

아이사랑카드의 신용카드 발급 비율이 다른 전자바우처에 비해 높은 것은 지원 대상자가 아이사랑카드를 신청할 때 신용카드로만 접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 신용도가 낮으면 신한카드에서 체크카드를 발급해주는 구조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수수료율은 타 업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며 "신용카드 위주로 발급하겠다는 조건을 달고 경쟁 입찰을 거쳐 사업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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