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시장 안정대책 '처음부터 다시'

정부가 환율 급변동으로 인한 외환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또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 차입 규모 제한과 은행에 대한 외화부채 비율의 상한 설정 등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부, 한은, 금융감독원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태스크포스에서 외은 국내지점에 대한 규제 강화, 외화부채 비율 상한 설정뿐 아니라 기존의 조치까지 제로 베이스 차원에서 모두 검토된다"며 "그러나 이같은 규제를 '하겠다 또는 안 하겠다'라고 최종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작년 9월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외국인이 주식을 판 것도 문제가 됐지만 외은지점이 본사로 돈을 빼간 것도 금융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외은지점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기존 방식대로 환율의 급격한 쏠림 현상이 있을 경우 외환 관련 규제를 언급하는 등의 구두 개입을 통해 투기세력을 위축시킨다는 복안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락에 대해서는 낙폭이 지나칠 경우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외환당국은 특히 지난달부터 본격화된 환율 하락이 달러의 공급과잉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 공기업과 은행의 해외채권 발행이나 외화 차입을 제한하는 쪽으로 지도 중이며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도 당분간 중단키로 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수급 조절 조치만으로 환율 급락은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났던 환율 급등이 재현될 경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정부는 추가적인 외환 규제를 고려 중이다.

즉 외환 수급의 출렁임을 줄이고자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본점 외환 차입 규모를 규제하고 외화 부채 비율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외은 지점이 들여오는 자금은 단기성이기는 하지만 안정적 달러 공급기능을 하고 있어 이런 규제가 역효과만 낼 것이라는 반론이 정부 내에서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태스크포스에서 외은 지점에 대한 외환 건전성 감독을 검토하고 있으며 단기부채비율 상한 설정도 논의하고 있다"면서 "해외 본점을 통한 외은 지점의 외화 차입으로 단기 외채가 늘어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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