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이익금 사내유보로 사내복지기금 출연

한국감정원이 이익금의 대부분을 사내유보시키고 있어 이를 장기예금으로 보관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로 운영비·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유정복 의원(한나라당)은 22일 한국감정원이 최근 5년간 자본금(60억원)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임의적립금(손해배상적립금)을 적게는 83.08%에서 많게는 87.86%까지 적립해 국가배당재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이익금에 대한 사내유보율이 높아짐에 따라 장기예금으로 보관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로 운영비 및 복지기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감정원은 이익금의 대부분을 사내적립하고 있으며 낮은 정부배당을 실시하지만 사내복지 기금으로 매년 4~5억원을 출연하고 있고 배당금의 규모는 크게 감소했으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내복지 기금 출연금은 일정 금액 지속적으로 출연하고 있다.

유정복 의원측에 따르면 감정원의 배당성향은 최근 3년간 정부 출자기관 평균 배당성향 19.28% 보다 3~4%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5년간 매출액은 증가하나 관리업무비용(인건비·경비) 상승으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유정복 의원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사내복지기금의 선출연 재판단 및 관리업무비용 절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배당가능이익을 강화할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이익금 현황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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