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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회수못할 악성채권 1조7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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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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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이 보유하고 있는 구상채권 1조9000억원중 90%에 달하는 1조7000억원 이상이 사실상 회수하지 못할 악성채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영 의원이 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보증의 구상채권은 2005년 초 2조5347억원이었으나 올 상반기까지 신규로 발생한 채권(작년 5288억원, 올 상반기 5412억원)을 포함해 총 1조3755억원에 달했다.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회수한 채권은 3조9102억원의 11.98%인 4686억원에 불과하며 37.62%인 1조4711억원은 상각처리하고 아직도 1조9705억원이 남아있다.

구상채권의 회수율이 약 12%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남아있는 구상채권 1조9705억원의 88%인 1조7304억원은 감가상각이외에는 사실상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유출할 수 있따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 주택보증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조9102억원의 구상채권중 채무자의 보유재산 유무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총 1조4711억원을 상각처리했고, 올해 예산에도 4473억원의 대손 상각예산을 계상해 놓았다.

윤 의원은 "현재 어려운 주택경기 여건상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가 좋을 때 수익을 내고 경기가 나쁠 때는 보증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주택보증의 근본적인 역할이지만, 채권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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