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도래 국채 최소 1조7000억원 잘못 계상"

정부가 국가채권 관리를 소홀히 해 최소 1조7000억원이 넘는 채권이 잘못 계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이 기획재정위 국정감사를 위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에 잘못 계상된 만기도래 국가채권(연체채권) 규모가 확인된 것만 1조7491억원에 달했다.

국가채권은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준조세, 사회보장기여금, 융자회수금, 재산수입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만기가 지난 국가채권을 연체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권액은 181조6400억원, 연체채권 규모는 10조3922억원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통시설특별회계가 2006년 188억원에서 지난해 960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가 채권 납기일을 일괄적으로 입력하면서 납기일이 지나지 않은 채권까지 연체채권으로 잘못 계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른 오류 규모는 8588억원이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연체채권에서 1028억원의 입력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알고있었으면서도 이를 숨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협력기금은 2007년 67억원에서 1년새 466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모두 잘못된 계상에 따른 탓이다.

관세청은 경기 상황을 고려해 채무자의 납기를 6개월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특정 세관에서 이를 연체채권으로 분류해 3210억원 과대 계상됐다.

나 의원은 "문의 결과, 재정부 담당자가 각 부처별 채권관리 담당자 명단도 파악하지 못해 연체내역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재정부는 지난해 오히려 국가채권관리 평가제를 돌연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연체채권이 정상채권으로 둔갑해 있을 가능성도 높다"며 "모든 국가채권에 대한 실사를 벌여 연체채권의 현황파악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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