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현 의원 "전의경 처우 재소자보다 열악"

1인당 의료비 전의경 14만9천원, 재소자 24만2천원
전의경 1인당 숙영시설 면적 감방보다 좁아
1인당 급식비 끼니당 겨우 467원 차이

의료비, 숙영시설 등에 대한 전의경의 처우가 재소자보다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의경 1인당 의료비는 14만9836억원으로, 재소자 1인당 의료비 24만2177원보다 9만2341원 낮았다.

유 의원은 "불법·폭력 시위 등으로 전의경 공상자가 연평균 1080명에 달한다"며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의료비가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올 6월 현재 전의경 1인당 숙영시설 면적은 한 평도 채 안되는 2.88㎡(0.8평)으로 재소자 1인당 수감시설 면적인 2.98㎡(0.9평)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236개 전의경 상설부대 중 124개(53%)가 20년 이상 노후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인당 하루 급식비는 전의경이 4650원, 재소자가 3250원으로 전의경이 다소 높았지만 차이는 끼니당 467원에 불과해서 교도소의 열악한 식사와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재소자의 교정환경도 중요하지만 전의경에 대한 처우가 이보다 못하다는 것은 문제"라며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복무하는 것인 만큼 전의경들의 처우 개선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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