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산림 복구·배출권 확보

남북 간 대화무드로의 진입이 암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그린한반도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북한의 산림 163만㏊를 복구하겠다는 장기계획을 지난해 수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그린 한반도 프로젝트’는 총 50개 실천과제로 구성된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가운데 하나로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7월 완성됐다. 이 계획은 북한 산림 황.폐지 복구와 탄소배출권 확보가 골자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입수한 ‘북한산림복구 기본계획’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3단계에 걸쳐 북한의 산림복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로 위성사진 등을 활용, 북한의 행정구역별 산림실태를 조사하고, 산림 5000㏊를 시범 복구하는 수준이다.

이어 오는 2010년부터 2012까지는 2단계로 양묘장 조성과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림 4만5000㏊를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 이후엔 산림 158만㏊를 복구하는 3단계 사업이 시작되고, 농업생산성 향상 사업 및 에너지 공급도 병행 추진된다.

정부는 평양과 사리원, 개성 등 북한 주요도시 인근의 산림을 우선적으로 복원하는 한편 금강산 인근 산림도 복원해 금강산 관광특구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특히 개성 지역 산림의 경우엔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민간기업의 조림 사업지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경 의원은 "정부가 남북간 환경교류를 계획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그러나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탄소배출권 확보까지 추진할 경우 북한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린한반도 프로젝트’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나온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남북 협력을 위한 새로운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팽배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보류됐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경색된 남북 관계를 고려해 기업과 민간단체가 사업을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질 방침”이라며 “현지 실태 조사를 위해 UNE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세워지지 않아 시행되려면 시간이 좀더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