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3일 "국회는 생활정치의 경쟁무대가 돼야 한다"며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자신의 문제의식과 가치관에 입각해 국리민복의 정책을 생산해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시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지 않고는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국가적 중대사를 원활히 처리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 대책과 관련해 "갈수록 심해지는 경제적 양극화를 차단해 중산층이 두터운 '항아리형 사회'를 만드는 것을 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신(新)중산층 육성 계획'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 △대학 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도 마련 △차상위 계층을 위한 근로장려세대(EITC)확대 △보금자리주택 공급 △전세자금 공급 확대 등의 우선 처리를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경기회복세가 완연하지만,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며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경제위기의 여진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경기상승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4대강 국정조사와 예산안 심의 연계 방침과 관련해선 "서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식의 발목잡기는 있을 수 없다"며 "국민과 나라살림을 볼모로 하는 정략정치는 일체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치권내 세종시 논란과 관련, "정부가 국민과 충청도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다면 이를 검토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 결론을 내겠다"며 "정부가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는 무익한 논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최근 8년간의 홍수 피해액만 14조가 넘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총 15조 4000억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은 저비용-고효율의 대표사례"라며 "정치적 의도나 편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신(新)대북3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핵 포기를 약속하진 않았지만, 6자회담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는 북한의 대화행보는 일단 긍정적 신호로 판단된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는 철저히 하되,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주변국보다 일보 앞서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경제협력은 핵 문제 해결과 연계해야 하고, 인도적 상호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정부통령 4년 중임제 어느 것이든 권력분산에 대한 요구는 하나의 추세가 됐다. 여야가 참여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야당의 즉각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중대사"라며 "공무원 채용 및 승진에 있어 다출산여성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검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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