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겉도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리모델링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각광을 받기도 했다.

비록 오래되기는 했지만 비교적 쓸만한 아파트를 굳이 허물기(재건축)보다는 수선해서(리모델링) 쓰면 국가경제와 주거안정은 물론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리모델링 찬성론자의 주장이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리모델링을 진행한 단지는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저촉되는 법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비용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수직증측 허용이다. 수직증축을 허용하게 되면 가구수가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존 층에서 3개층 정도만 증축을 허용해도 늘어난 가구를 일반분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모델링은 사실상 1대 1 재건축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재건축과 달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조합원(소유주)이 떠안아야 한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반면 정부나 안전진단업계는 수직증축을 했다가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를 위험 때문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공사 선정 시기를 놓고 업계가 또 한번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주택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 선정 시점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예고 때문이다. 한 마디로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취득세가 부과되는 등 세제 상의 문제도 있다.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아파트단지 들이 연합회를 결성, 집단 대응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다.

요즘 시장의 자율성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하지만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틀도 그에 걸맞게 변화돼야 한다. 리모델링 관련 종합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지 벌 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시한을 따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해당사자 눈치 때문에 미루고 있다면 문제다. 하루 빨리 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의 원칙이 필요한 때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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