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세종시 ‘민관합동위’ 공식 출범

鄭총리 공동위원장 맡아..3개월 한시적 운영
충청권·세종시 수정반대인사까지 위원으로 포함
내년 1월말 공청회 통해 대안 마련 목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주중 총리실 산하에 공식논의기구인 민관합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세종시 문제와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 정책대안을 마련키 위해 총리 산하에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관합동 위원회 본격 가동

정부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8개 관련부처 장관과 총리실장, 민간 전문가 15명을 포함한 총 25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회 위원장은 정 총리와 민간위위원들이 선출할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민간위원은 인문사회, 도시계획, 국토건설, 교육, 과학기술, 민간투자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사회지도층 인사를 엄선해 정 총리가 위촉할 예정이다. 특히 충청권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는 물론 그간 세종시 수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한 인사까지도 포함해 구성할 계획이다.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위원회는 세종시와 관련한 국민과 충청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간 진행한 정부와 전문기관 연구 등을 토대로 행정비능률 문제와 자족기능 확충방안 등을 충분히 토의, 검토해 최종 대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그간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방안을 면밀히 연구해 온 것을 토대로 위원회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범정부차원 세종시 해결 노력 박차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범정부차원의 노력이 집중된다.

총리실장을 단장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부처의 차관(급)을 중심으로 ‘세종시 추진 정부지원단’을 구성, 참여부처간 관련업무의 지원 및 조정을 담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리실에 ‘실무기획단’을 꾸려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대안마련 및 검토, 후속조치 등을 맡는다.

기획단은 총리실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을 부단장으로 해 정책관 및 기획총괄팀, 사업평가팀, 대외협력팀, 홍보지원팀 등 1국 4팀의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후속조치 완료시까지 1년 정도 운영될 계획이다.

◆다음주 위원인선 완료…대안 1월께 내놔

향후 정부는 우선적으로 이번주중 위원회와 기획단 설치근거와 운영방안을 정하는 대통령훈령(민관합동위원회 및 기획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실무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늦어도 다음주까지 위원인선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은 밝혔다.

위원회와 기획단은 11∼12월중 의견수렴 및 그동안 연구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내년 1월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의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고 행정 비효율과 이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논의의 최우선 목표는 세종시를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어 더 잘되게 하자는 것”이라며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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