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신축 주택 '제로(0) 에너지' 의무화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 에너지소비증명서 첨부 의무화 녹색교통대책지역 지정하고 혼잡통행료 확대 방안 추진

오는 2025년부터 신축되는 모든 주택은 '제로(0) 에너지'가 의무화된다.

또 건축물의 연간 총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가 도입되며 오는 2012년부터는 건축물의 매매·임대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등을 표시한 '에너지소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대통령 주재로 5일 열린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오는 2025년부터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없는 건축물)'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주택은 2012년까지 냉난방에너지의 50%를 절감하도록 하고 2017년부터는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창호·벽 등의 부위별 단열성능 기준을 2012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강화하고 건축물의 연간 총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할 수 있는'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2012년부터 건축물을 매매·임대하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등을 표시한 '에너지소비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친환경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받은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또 교통·환경·복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IT기술과 생태기술 등이 융·복합된 미래형 유비쿼터스-에코(U-Eco)도시를 조성하고 도시통합운영센터를 통한 도시내 자원 및 에너지 통합 관리·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부산시, 인천 송도지구, 서울 마포 등이 U-City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에너지절감 기술 적용 및 이산화탄소 저감 메커니즘 분석에 활용된다. 

신규 100만가구, 주택 개보수 100만가구 등 총 200만가구의 그린홈 사업도 오는 2018년까지 추진된다. 이중 100만가구의 그린홈이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급된다. 

그린홈 설계요소를 적용해 보금자리주택 7000가구, 99만㎡ 규모를 건설하면 기존주택 대비 연간 에너지 28%를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1만8500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후화된 초·중·고등학교를 생태환경이 살아있는 그린스쿨로 개선하고 에너지소비가 많은 대학도 그린캠퍼스로 조성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도록 한다. 

인천 검단지구는 녹색도시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되며 패시브하우스와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도입돼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국내 최초의 '탄소배출 제로(0) 단지'로 조성된다. 

10개 혁신도시도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통해 광역 경제권별 녹색성장 거점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 친환경 건축 등 이산화탄소·에너지 저감형 집약도시로 건설하고 자전거 도로 확충(총 161㎞) 등 녹색 인프라가 구축된다.

기존 도시도 저이산화탄소 녹색도시에 부합하는 도시정비를 추진하고 녹색도시의 해외 수출도 추진된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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