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세종시·4대강 걸림돌

세종시·4대강·미디어법 등 현안 극한 대립
한나라당 "원안 고수로 정부 지원"
민주당 "문제있는 사업 철저히 검증"

오는 12일 부터 국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한다. 하지만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 등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 예산안 정국은 또다시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 규모는 291조8000억원. 이번주 국회 상임위별 예산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정도 예결특위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부예산 3조5000억원과 수자원공사 3조2000억원으로 총 6조7000억원이 들어간다.

야당은 이번 4대강 예산을 반드시 막아 앞으로 4대강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22조2000억원의 사업비를 초반에 막는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당론 고수 ‘국책 사업 힘 실기’

한나라당은 경제활력 회복과 친서민 정책을 위해 정부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당론을 고수해 정부의 국책 사업에 힘을 실어 준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한나라당은 야당의 예산안 수정에 대해 당론으로 대응 할 것"이라며 "정부 제출 예산안에 대한 사안들은 당정협의를 통해 나온 만큼 위법 사항이 없는 한 그대로 추진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예산은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다.
세종시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진통이 예상되나 정부의 예산안을 중심으로 변동없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정운찬 총리가 최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세종시 예산이 늘었으면 늘었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점도 여야의 견해차를 좁혔다는 평가이다.

◆야당 ‘논란 사업, 솎아내기’ 시작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현재 현안으로 나오고 있는 4대강·세종시·미디어법의 문제들을 검증해 관련 예산들을 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시종 의원은 "현재 정부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근거자료 없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많다"며 "특히 4대강에 관련 되서는 운하가 의심되는 예산이 있어 이를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제기한 4대강 사업의 의혹들을 이번 예산 심의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할 계획이다.

예산 심의에 앞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8일 "4대강 사업으로 6대 대형건설사의 담합회의와 내용을 포착했다"며 지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때 제기된 의혹을 다시 한번 공개했다.

세종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종시 원안 통과'를 전제로 협상을 할 것을 보여 여당과의 마찰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의 국책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이를 중소기업·서민 지원등의 '사람중심'예산으로 바꿀 계획이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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