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붕의생각나무) 美 건보개혁과 4대강 환경평가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우리나라처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공보험제도가 아니다.

단지 저소득층 임산부 등 돈이 없는 극빈계층에게는 메디케이드가, 65세가 넘은 은퇴자 및 장애자에게는 메디케어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따라 대다수 미국인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민간보험사의 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보험사들의 보험료는 직장이 있을 경우 급여의 25% 정도를 보험료로 내야 할 정도로 비싸다.

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사들은 환자가 아플경우 치료비를 지불하기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한다.

이에따라 미국에서는 중산층이라도 제대로 된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미국인 중 4700만명이 건강보험 없이 살고 있을 정도다.

미국의 서민층을 대표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시절부터 의료보험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어머니는 난소암에 걸려 51세에 사망했다.

오바마는 어머니가 병중에 있을 때 어머니의 암보다 치료비를 더 걱정할 수 밖에 없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이 어머니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철회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다.

그런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정치적 운명을 걸고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 뿐 아니라, 기존 체제에서 이득을 보았던 민간보험사, 의사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 개혁에 필요한 재원(향후 10년간 9억 달러)를 부유층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조달할 계획이어서 부유층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 7일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개혁안의 핵심골자는 공공 의료보험제(민간보험 선택 가능) 도입과 의료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 개혁안이 통과되면 미국 시민권자의 약 96%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미국에서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지 반세기만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본사업에만 최소한 22조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한 지 단 5개월만에 마쳤다.

634Km에 달하는 방대한 지역을 아우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이처럼 빨리 진행한 것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은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차 턴키사업 선정과정에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해 전체 15개 공구 가운데 12개 공구를 나눠먹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0일부터 영산강 승천보를 비롯해 4개보에 대한 물막이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내년도 4대강 사업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등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직 상원의 심의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향후 10년간 9억 달러(약 1조620억원)가 소요될 의료보험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50년이 걸렸다.
 
총 1990쪽에 달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 의회 역사상 가장 긴 법안이 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향후 3년만에 무려 22조-30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단 5개월만에 끝났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나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든 이유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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