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中·日과 FTA 기회인가 위기인가"

고부가가치 제품 對中 수출 늘지만
일본차 무관세 수입으로 차업계 타격


한국은 중국·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3국간 FTA 체결 여부와는 관계없이 중요한 과제다. FTA 체결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산업에 대한 연구가 우선돼야 한다. 이 결과를 갖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출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지식경제부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중국·일본과의 FTA 체결시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중국과의 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저가 공산품이나 농업부문을 제외한 전반적인 산업분야에서 비교 우위를 가진다. 13억 인구도 무시할 수 없는데다 최인접국인 중국은 제1의 투자시장이다. 이에 중국은 우리나라가 가장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해야 할 국가로 분류된다.

다만 농업부문 피해가 명확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미국 등과는 달리 근거리이기 때문에 신선야채를 수입할 수 있다는 점도 가장 큰 요인이다. 섣불리 FTA를 체결할 수 없는 이유다.

일본은 제조업이나 부품·소재산업은 피해가 전망된다. 대일의존도가 심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확대가 우려되는 것이다.

일본은 6차례에 걸친 회의가 진행돼왔음에도 현재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협상 자체의 어려움은 물론 정치적인 면, 독도 등 사회적인 문제 등으로 진도를 내지 못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의 경우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유사한 기후조건, 저렴한 생산비용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력이 어떤 FTA보다 더 클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중국산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철폐는 국내 농업에 타격을 줄 것이란 설명이다.

일본은 수산업에 있어 경쟁력이 일정한 반면 우리나라는 하락추세여서 수산물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일 FTA가 우리나라 수산업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켜 생산기반을 위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총농산물수입은 증가추세인데도 대한 수입 비중은 감소추세라는 점도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계의 경우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아 이론적으로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은 기계류 생산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어 이에 따라 기계류 수출도 급증하는 것이다.

일본의 일반기계 제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제로에 가깝고 비관세장벽도 없어 관세·비관세 철폐에 따른 우리 제품의 대일 수출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비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기종의 경우 관세철폐에 따른 일본의 수입증대효과가 크다. 특히 대일수입은 여타 수입선 제품과의 대체성은 낮은 대신 국산품과의 대체성은 높은 만큼 국산화 초기의 핵심부품 기업의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한국은 중국산 섬유사를 수입해 국내에서 직물로 만들어 중국에 있는 한국공장에 보내 제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국내에 수입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출보다는 수입, 특히 섬유제품 수입이 크게 늘 전망이다.

일본은 실효관세율(섬유사 3~8%, 직물 4.2~13.7%, 의류 5.3~15.7%)로 한국의 현행 실효관세율(섬유사 8%, 직물 8~10%, 의류 8~13%)과 차이가 난다. 또한 수입규모 등을 고려할 경우 관세가 철폐되면 섬유·의류제품 부문은 대일흑자, 섬유사와 직물은 대일적자가 예상된다.

중국과의 FTA 체결 시 한국 가전제품, 특히 PDP, LCD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대중국 수출 증가와 아울러 한국의 관세가 비교적 높은 백색 가전 등 중저부가가치 제품의 대중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가전 완제품보다는 이들 완제품에 중간재로 투입되는 부품 쪽에서 일본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핵심부품과 생산설비의 국산화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가전 부문에서 대일 의존적 성격이 고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디스플레이의 일부품목과 통신장비, 중계기 등 생산비용상 유리한 일부품목, 한국의 고유제품인 김치냉장고, 컴퓨터 부품은 대일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중국의 완성차 관세는 25~30%, 부품은 10% 수준으로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 관세율이 8% 높다. 따라서 FTA 체결 시 완성차의 대중 수출 증가와 중국 진출 현지기업의 한국산 부품 조달 비용 감소가 기대된다.

중국도 소형차를 중심으로 완성차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한중 FTA를 활용해 대한국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차의 대한수출증대를 가속화시키는 반면 한국차의 대일 수출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일본은 자동차 관련 수입관세를 모두 철폐한 상태며 양국 자동차산업 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국제경쟁력은 일본이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점진적인 관세철폐의 경우 추가적인 수입급증은 없겠지만 일시적인 관세철폐의 경우 수입은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다.

박정성 지식경제부 FTA 팀장은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며 “규모 뿐 아니라 영향은 훨씬 크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비중은 17.7%, 일본은 14%에 달한다. 반면 앞서 FTA를 체결한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각각 9.2%, 8.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로 인한 효과는 더욱 클 것이란 분석이다.

김한성 KIEP FTA 팀장은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최근 부진하다곤 하지만 여전히 교역비중 10%대에 달하는 일본, 이 두 나라는 전통적으로 초 근접국이자 최고의 교역 파트너”라며 “(FTA 체결을) 하고 안하고의 시기는 끝났다. 이제 대응책을 마련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팀장은 “현재 한국은 미국, EU, 인도와 모두 FTA를 맺은 최초 국가”라며 “여기에 한중, 한일 FTA까지 맺게 되면 명실공히 동북아 최고의 FTA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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