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 '4대강사업·국가부채' 공방

민 “4대강 사전준비 부족한 졸속” vs 한 “물 에너지 확보차원 꼭 필요”
세종시 공방 재연,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논란

11일 국회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핵심정책인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국가부채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민주당은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타당성과 사전 준비가 부족한 '졸속 사업'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의 수질개선과 물 에너지 자원 확보 차원에서 꼭 해야할 '필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용수를 예측하고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미래 에너지로서 물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사업 참여 논란과 관련, "수자원공사가 수자원개발을 위해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재무건전성 및 자금조달 능력을 볼 때 8조원의 사업규모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보 설치는 유속을 방해해 홍수 예방 효과를 떨어뜨리고 수질도 악화시킨다"면서 "낙동강 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4대강 사업은 국정조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고 관련예산도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시민사회단체들은 4대강 사업이 완공된 뒤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조원이 훨씬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수질오염으로 식수난을 야기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단군 이래 최대의 낭비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서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권택기 의원은 "세종시는 수도를 천도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편법으로 만들어진 기형적 산물"이라면서 "세종시를 더 이상 정치적, 정략적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원안수정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논란이 더 이상 장기화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2007년 첫 삽을 뜬 이후 현재까지 5조5000억원이 투입돼 건설사업 공정률 24% 가량 진행된 세종시는 충청권 개발을 위해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국가채무와 관련,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국가채무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다.

유일호 의원은 "재정채무 증가는 경제위기 대처과정에서 생겨난 예상했던 결과"라며 "감세정책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희철 의원은 "MB 정부 출범후 2년만에 109조원의 빚이 늘었다. 빚잔치 경제는 우리 자녀의 부를 앞당겨 쓰는 일"이라며 "부자감세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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