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컨트롤 타워 부재'·'중복 지원' 심각

재정부, 금융위 등 녹색금융 예산 파악·관리 소홀
겹치기 지원으로 예산 낭비 우려
전문가 "녹색금융 성공 위해 대책 마련 시급"

녹색금융사업이 정부의 관리 부실로 '총괄 관리 부서 부재'와 '재정 중복지원'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환경부 등이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녹색금융 정책의 관리 부실로 투기와 시장교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관리 부실로 녹색금융사업이 예산만 낭비하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녹색금융예산 총괄 관리 부서 없어

녹색금융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없어 예산 낭비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2010년도 예산안에는 녹색금융을 위한 다수의 사업이 추가돼 금융위원회 827억원, 지식경제부 28억원, 환경부 14억원 등이 편성돼있다.

그러나 예산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나 녹색금융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는 각 부처의 녹색금융 예산 전반에 대해 파악·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산업은 불확실성이 큰 사업으로 투자 자본의 회수기간을 장기적으로 봐야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사회적 수익이 사적수익 보다 커 개인 영리 사업보다는 정부 주도의 공익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정부의 확실한 관리·감독이 없으면 녹색금융정책 또한 그 효과성 및 효율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성과에 비해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도 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예산 낭비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가 전 부처의 녹색금융 관련 예산 및 정책을 총괄적으로 파악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박찬수 전문위원은 "기본적은 녹색금융은 기존의 산업지원 금융과 유사하다"며 "정부에서 운영했던 ‘지원금융’에서 조금만 변형해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 녹색금융 재정 중복지원 불가피 해

최근 녹색금융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해 다수의 부처에서 녹색금융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내용이 비슷해 중복지원이 빈번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의 녹색금융 사업의 경우 모두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복지원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경제부의 '녹색금융활성화기반구축' 사업도 중소기업청이 2010년에 새로 편성한 '녹색경영 확산'사업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

두 사업의 인증 또는 지정 대상이 '녹색기술 및 프로젝트'와 '녹색중소기업'으로 나눠져 있지만 중소기업과 연관이 많다는 점에서 실질적 중복 소지가 높다.

이 의원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 다수의 부처 또는 다수의 사업에서 중복적으로 지원 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며 "체계적이지 못한 투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위원은 "녹색산업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부각되다 보니 여러 사업이 중복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사업의 활용성과 중복사안을 고려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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