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제공조 틀에서 금리정책 운용"

김재천 한국은행 부총재보.

한국은행이 출구전략 해당여부와 상관없이 국제공조의 틀 안에서 정책금리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국제공조를 통해 금리정책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기준금리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일치하는 것이다.

김재천 한은 부총재보는 17일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G-20 한국 리더십: 2010년 한국 정상회의 주요이슈 논의' 콘퍼런스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경을 출구전략과 연결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며 "이런 논의와 상관없이 한은은 국제공조의 틀 안에서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과 인플레이션, 자산가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재보는 "아직 민간의 자생적 성장동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금리를 올릴 경우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약화될 수 있다"며 "반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금리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 차입과 부채 증가, 금융 불균형의 축적 및 확산, 자산 버블 등의 부작용이 생겨 궁극적으로 장기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서는 정책파급 시차와 향후 여건 변화를 올바르게 예측하고, 이에 근거한 경제전망통화정책을 적기에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재보는 또 "금융위기 대응 과정시 이례적으로 취해진 각종 비상조치를 정상화하는 것이 출구전략이라고 전제한다면 이미 출구전략은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 회복세가 아직 탄탄하지 않고 살얼음판을 걷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부양책을 한꺼번에 철회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할지, 안 할지 여부에 대한 국제 공조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출구전략 시기와 관련해서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정상화됐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와야 할 것"이라며 "경기부양책에 대한 경제의 의존도가 상당히 줄어들고 민간 주도의 투자가 어느정도 이뤄졌을 때 점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기 때 시장 실패가 나타난 금융 부분은 유동화 부분뿐 아니라 감독의 미비도 있다"며 "보다 강력하고 견고한 경제 체계를 갖추려면 금융감독의 강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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