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불가능"

"2013년 국가채무 정부 전망치보다 GDP대비 3.3%p 증가"
"정부 지출 매년 평균 2.6%씩 감축해야 균형재정 가능"

정부가 현재의 총지출계획을 유지할 경우 2013~2014년 균형재정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국가채무도 하향 안정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8일 발간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보고서'에서 "총수입이 계획기간 내내 정부 전망치에 못 미쳐, 정부가 총지출 계획을 유지할 경우 통합재정수지도 정부전망치에 비해 올해 2조원, 내년 9000억원, 2011년 5조3000억원, 2012년 9조9000억원, 2013년 11조4000억원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2013년 관리대상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4%로 2008년 수준(-1.5%)을 회복하는데 그쳐 균형재정의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사회보장성기금수입전망을 반영해 계산한 결과, 관리대상수지는 정부전망보다 올해 1조6000억원, 내년 1조원, 2011년 4조8000억원, 2012년 9조5000억원, 2013년 13조2000억원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국가채무도 정부전망에 비해 GDP 대비 3.3%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재량적 지출을 올해 기준으로 매년 평균 2.6%씩 감축해야 2013년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2013년 관리대상수지는 2조9000억원(GDP 대비 0.2%)으로 균형수준으로 회복되며 국가채무는 올해 GDP 대비 35%에서 2011년 37.6%로 높아졌다가 2013년 35%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예산처는 2000~2008년간 재량지출이 연평균 9.5% 증가한점에 비춰볼 때 이러한 가정은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6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목표달성 실적이 미흡해 계획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목표, 제출시기, 거시·재정전망 등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