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는 거짓말쟁이"…고용창출 효과 부풀려

미국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의 고용효과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ABC와 CNBC방송은 18일(현지시간)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서를 인용,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새로 창출했다고 밝힌 일자리 수에 오류가 있다고 보도했다. GAO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19일 열리는 미 하원 감독ㆍ정부개혁위원회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미 정부는 최근 경기부양책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한 일자리가 64만여개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중 5만8000여개 이상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가 유지ㆍ창출했다고 주장하는 일자리 10개 중 1개가 과장됐을 수 있다는 의미다.

GAO는 지난달 정부가 제시한 경기부양책 집행 보고서를 분석해 64만개의 일자리를 유지ㆍ창출시킨다는 프로젝트 중 5만8386개 일자리 분의 사업에 아직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9억6500달러가 투입되는 1만여개에 가까운 사업들은 일자리를 전혀 창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기부양 자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각종 관급계약이 면밀히 감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미국 정부는 경기부양자금이 투입되는 계약의 약 90%를 인터넷 사이트(www.recovery.gov)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나머지 10%에 대해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GAO는 지적했다.

앞서 공화당에서는 미 정부가 실존하지 않는 '유령 지역' 수백 곳에 64억 달러의 경기부양 자금을 지출했다는 보고서가 돌아 논란이 됐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고용확대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재정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미 경제가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자리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달 백악관에서 기업 경영자 및 금융 전문가들이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확대를 위해 기업들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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