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건보개혁안, 상원 1차관문 통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 입법안이 21일(현지시각) 상원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상원은 휴일인 이날 오후 특별 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마련한 건보개혁 입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 여부를 결정짓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60표 대 반대 39표로 이를 가결 처리했다.

건보 개혁안은 94%에 이르는 국민에게 건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8490억 달러를 투입, 보험 수혜 범위를 3100만명 가량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이며 앞서 처리된 하원의 입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예상대로 민주당이 이번 표결에서 상원의 5분의 3인 60표를 확보함에 따라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원천 차단, 입법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상원은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30일께부터 이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게 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내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원이 입법안을 처리하면 하원과의 합동 회의에서 단일안을 마련한 뒤 다시 양원 투표를 거쳐야 법안 처리 절차가 완료된다.

건보개혁이 성사될 경우 오바마 정부는 반세기 이상 지체돼온 미국의 입법과제를 완수했다는 평가를 얻게 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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