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12월중 중소기업 비용부담 절감책 발표"

건축,물류,환경 등 기업 규제 완화 강구 귀금속 등 상품거래소 설립 논의..위기관리대책회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달중으로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내놓겠다고 25일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환율 하락, 신흥국 추격 등으로 우리 기업이 계속 좋은 실적을 내기는 어렵다"면서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제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금 조달, 원자재 수급, 노사 관계, 세무 행정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여건 조성 등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은 정부가 중점을 두는 사안이며 건축, 물류, 환경 등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제4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을 12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환경 개선 대책 중에 하나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 인정협정을 통한 기업 경쟁력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AEO 제도는 세관 당국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통관시 물품검사 생략, 세무조사 면제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가간 상호인정절차를 갖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AEO 기업은 국제적으로도 혜택을 받게된다.

현재 삼성전자, 코오롱유화, 고려해운 등 9개 업체가 AEO 공인을 받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AEO 상호 인정절차를 개시한데 이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과도 인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업의 믈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조세연구원의 용역을 토대로 금과 원자재 등 상품 관련 거래를 전담하는 거래소 설립 방안도 거론됐다.

정부는 단순히 금과 같은 귀금속만 거래하는 거래소가 아니라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처럼 원자재 등 다양한 상품을 유통하는 종합 상품거래소로 설립한다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거래소는 전북 새만금 지구, 광주광역시 등 호남권이 유력한 유치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금 거래 양성화와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유통관리기구'를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향후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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