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앞당긴다

정부, 다자녀 가구에 취업우대 혜택 검토
총리실 산하 저출산대책협의체 구성 방침

앞으로 저출산의 주된 요인인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키 위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부는 셋째 자녀부터 대학입학 전형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세티브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5일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대응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위기 여파로 자칫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3가지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관련, 최근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셋째 자녀부터 대입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한편 고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부모의 정년연장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정부는 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강화를 위해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임신, 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대해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개방적 이민정책을 통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인적자원을 확충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키로 했다.

이외에 △낙태줄이기 캠페인 △청소년 임시시 자퇴강요 등 ‘싱글맘’ 관련 차별 철폐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 △미혼모 가정 지원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

미래위 관계자는 “조만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무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과 정책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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