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업무 캠코가 가장 우수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 위탁관리 평가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유재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3개 기관에 대해 2008년 결산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한 결과, 캠코가 가장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고수입 대비 관리비용, 대부수입률, 변상금 회수 등의 부문에서다.

국유재산 관리는 재정부가 총괄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위탁관리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위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65%, 캠코가 25%, 옛 한국토지공사가 10% 비중으로 이뤄지고 있다.

캠코는 국고수입 대비 관리비용 비율에서 6.2%로 나타나, 토지공사 7.1%, 지자체 22.1%에 비해 크게 낮았다.

또 대장가액 대비 대부수입(대부수입률)은 캠코가 0.6%로, 토지공사 0.2%, 지자체 0.3%에 비해 높았다.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했지만 받지 못한 변상금도 캠코는 토지공사와 함께 한푼도 없어 지자체 28억원보다 작았다.

재정부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거쳐 캠코의 위탁관리 비중을 더 높이기로 했다.

지난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될 때, 기존 토지공사에 위탁된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캠코로 이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캠코의 관리비중은 올해 35%로 늘어났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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