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 예산 아직도 엉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서 날선 질의 이어져
민주 "국토부 자료 아직도 부족"
한나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국토해양위가 어렵게 열렸으나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논란은 여전했다.

국토해양위는 26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관한 예산안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질의가 시작되기 전 자료요청에서 부터 정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수자원 공사 부담으로 진행하는 3조 2천억원의 예산 내역을 제출하라"며 "예산편성이 아직도 엉망이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도 "유속 변화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연구가 있었느냐"며 "4대강 사업의 핵심 논란인데 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긴 자료요청 시간이 끝난 뒤, 본격적인 질의에서는 민주당과 정 장관의 격돌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먼저 착공을 할 수 있느냐"며 "헌법을 보면 정부는 국회의 예산권을 얻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나와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착공은 올해 추경예산을 받은 것으로 진행 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며 "헌법의 어떤 문제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4대강 제출 예산을 봤는데 대운하사업의 전단계로 추진되고 있는 보설치 관련 자료들도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며 "보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예산내역·턴키계약 관련자료 전부가 확보돼야 정상적 예산심의가 가능하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 대표는 "야당은 더 이상 예산심의를 지연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며 "예산안이 제때 통과가 안 되면 예산조기집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되고, 동절기에 서민들이 결국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다음달 1일까지 예산심사 기일을 정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을 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각 상임위는 밤을 새서라도 심의를 해 예결특위가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적어도 내달 9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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