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현재 확장정책 기조를 유지키로 합의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0 경제운용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대내외 불안요인이 남아있으므로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한 대책은 기한이 만료되면 정상화를 추진하되,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장에 큰 충격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전반적으로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위기과정에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강화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또한 서민·민생 중시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한 경제 전망과 관련, "10월 산업생산, 11월 물가.수출 동향 등을 볼 때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회복세가 지속되면 내년에도 잠재수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윤 장관은 "미국, 유럽 등의 실업률이 아직도 10%에 이르고, 두바이 사태를 비롯해 국제금융 불안이 있는 등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라며 "또한 선진국 경제, 유가, 최근 철도노조를 비롯한 국내 사회갈등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0년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수습되는 중대 전환기가 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를 계기로 한 국가품격 제고 ▲녹색성장을 비롯한 새 성장동력 확충 ▲저출산·고령화·기후변화 등 중장기 재정부담에의 체계적 대응 ▲체감경기 회복 우선시 및 중장기 성장기반 강화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정책위의장은 "서민과 지역의 어려움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발전, 교육,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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