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경제위기탓 정부보조금 늘었다

작년 하반기 불어닥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부실화한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유럽 국가들이 집행한 정부보조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 27개 회원국이 집행한 정부보조금은 665억유로로 역내 국내총생산(GDP)의 0.52%였으나 작년에는 2796억유로로 크게 증가했다.

2796억유로는 역내 GDP의 2.2%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집행위는 밝혔다.

이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특별히' 집행된 정부보조금은 2122억유로(GDP의 1.7%)였으며 통상적인 정부보조금 집행 실적은 2007년보다 9억유로 증가한 674억유로(GDP의 0.54%)였다.

EU는 단일시장 원칙에 따라 특정 회원국이 자국 산업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 역내 해당 산업의 경쟁구도를 왜곡시킬 경우에는 엄정한 조처를 하게 되는데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집행된 정부보조금은 집행위의 승인을 얻은 것이다.

비록 2007년 대비 작년 정부보조금 집행 총액은 크게 늘었지만, 단일시장 원칙을 훼손하지는 않았다는 게 집행위의 설명이다.

넬리 크뢰스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신속한 심의와 엄격한 관리를 통해 정부보조금이 경제위기 해소의 일부분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이를 토대로 ING, 로이즈, 코메르츠방크 등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을 꾀할 수 있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크뢰스 집행위원은 "어려운 시기에도 각 회원국이 정보보조금과 관련한 단일시장 원칙을 준수해 준 점을 높게 평가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편집국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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